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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제목 : [re] [re]선거관리위원장 500만원 벌금판결 | 2021년 04월 08일 10시 51분 26초
  이름 : | 홈페이지 : http:// 추천수 : 107 | 조회수 : 340  
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참정권을 무시하고
피선거권을 박탈한 선거관리위원장이 500만원 벌금형을 받은 판결이 있다.
헌법위에 군림하려는 일개 건물관리회사 직원 명령에
복종하면서 소유자피선권을 박탈한자를 고소하여 처벌해야한다
.
----------------
 
>> [ ] 님이 작성한 글
>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참정권을 박탈하는
> 상위법을 위반한 선거관리규정은 무효이고 총회도 무효다(판결문,법무부)
>
> 따라서
> 무효 선거관리규정으로 소집한 총회도 무효이고
> 무효불법총회에 정해진 명단자 당선을 위해서
> 소유자공용 수익금을 지불하는 것은 공금횡령이다.
>
> 관리비보고를 위한 대실료지불 등은 인정할수 있으나
> 불법총회 지명자 당선을 위한 문자.전화등 제3자 인건비를 지불할 경우
> 공금횡령이 될 것이다.
>  
> 테마폴리스
>
선거관리규정은
> 총회의결도 없었고
> 구분소유자 과반수 이상이 서면반대했고
> 집합건물관리법에도 없는 피선거권박탈 규정으로
>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참정권을 박탈한 선거관리규정은 무효다
>
> 국민누구나
> 개인이익을 위하여 국가나 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할수 있다.
> 구분소유자도 개인이익을 위하여 관리단상대로 소송할수 있다.
> 그런데 14년간 임시관리단이 신성불가침도 아닌데 관리단상대로 소송한자는 피선거권박탈한다고 하고
>
> 국법을 어기고 소송중이거나 재판중인 국민누구나 피선거권이 있다
> 그런데 규약11조를 어긴자 피선거권박탈한다고 하고
>
> 국회도 야당이 있고 반대도 한다
> 그런데 건물관리단 업무를 방해하거나
> 방치하여 관리업무진행에 손실을 입혔다고
> 판단되는자는 피선거권박탈한다ㆍ 즉 자기들 반대자(야당)는 피선거권박탈한다는 것으로
>
> 이것은 누가봐도
> 기소되어 피의자 신분인자를 보장하기 위하여
> 반대자들 피선거권박탈하고
> 바지운영위원 선출을 위한 조항에 불과하다
>
>

> >> [ ] 님이 작성한 글
> > 건물관리 맡겼더니 강도질 일삼았네
> >
> > 소유자보고 "이새끼, 저새끼, 이년,저년" 이라 하고
> > 대기업 수준 월급도 부족했는지 
> > 상습적으로 입주사에게 강도질로 돈을 편취했네
> >
> > 월마나 노다지 자리이기에
> > 국가독재자가 헌법변경하여 종신독재하듯이
> > 규약변경하여 종신토록 해먹려다가
> > 다수 구분소유자 반대로 규약변경 못하고
> >
> > 또다시 헌법위에 군림하는 규정만들어서
> > 종신토록 해먹으려고 하지만
> >
> > 소유자들은 바보가 아니고 니들 뜻대로는 않된다.
> >
> >
> >
> >
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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